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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라 하면 국가에서 계획하고 주도하여 건설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도로, 다리 건설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민자' 라는 이름하에 여러곳의 다리, 도로가 건설되었다.
그러한 민자도로를 보면 하나같이 굉장히 비싼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뉴스에 자주 나온 사례를 몇가지 소개해보겠다.
먼저
1. 마창대교
이 링크는 마창대교 1년만에 100억이 났다는 기사이다. (링크클릭)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협약통행량을 미달하는 만큼 도에서 마창대교 측에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것인데
그 금액이 무려 100억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연결도로가 완공되는 2011년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한다.
2.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는 15일 개통예정인데 요금산정문제가 있다는 기사이다(링크클릭)
민자 사업자는 적자손실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수익을 내야하니) 6천원대는 받아야 한다는 것 이다.
400km가 넘는 부산까지 가는데도 18100원이면 되는데 겨우 60키로 달리고 6400원을 내라는 것 이다.
3. 서울 지하철 9호선
9호선 개통후에 기본료는 1200원으로 시작하여 10년후 1700원, 이용객은 30년후 2배가 되는 상황으로 계산하여
실제이용객이 그 예측에 못미치면 서울시가 모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것 이다(기사클릭)
위의 모든 민자 사업체는 주식회사 마창대교 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 등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회사가 뒤에서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이름하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
(출처: 멕쿼리인프라 홈페이지)
맥쿼리 인프라가 운영또는 건설중인 자산을 살펴보면 위에 말한 마창대교 서울-춘천고속도로, 9호선을 포함하여
비싸게 내고 다닌 인천공항고속도로 우면산터널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모두 포함되어있다.
맥쿼리인프라의 1분기 보고서를 보면 보유자산에 대한 주식소유 부분이 다 나와있는데
제일 처음 거론했던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멕쿼리가 지분의100%를 소유하고 있는 맥쿼리 그 자체이다.
다른 자산을 봐도 적게는 15% 많게는 100%까지 대주주급으로 우리나라 민자사업의 배후세력이었던 것 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SOC에서 민자사업은 안되는 이유가 여기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야 저렇게 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당연한 일..
사회 간접자본이라는 것이 돈은 당연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비용을 매꾸려면
비싼통행료 또는 세금으로 손실보전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도대체 어떤 공무원들이 협약들을 했길래 하나같이 멕쿼리쪽에 엄청난 세금을 퍼다주는 것일까
협상을 잘한 멕쿼리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인지 세금을 다 가져다 주게 만든 협상을 한 공무원들이 바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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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아들이 맥쿼리 대표이사였고 골드만이 맥쿼리를 인수.. 그 후 이씨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대표이사가 됨 골드만삭스는 멕쿼리와 함께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ㅋㅋㅋㅋㅋ이게 핵심일까??,
이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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